군사건 전담센터 지금

질문

민선 김 — Mon, 25 Mar 2024 11:41:39 +0000

질문

영창처분에 대한 변론

민선 김 — Fri, 22 Mar 2024 16:46:07 +0000

안녕하세요. 송무팀 권성진 팀장입니다.

<사례> 상병A는 정기휴가를 마치고 부대를 복귀하면서 핸드폰을 부대 내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복귀 길에 꼭 핸드폰을 쓸 일이 있어서 가지고 온 것인데, 핸드폰 반입 사실이 적발 되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상병 A에 ‘영창 7일’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국방전담센터 김유돈변호사님의 변론과 절차>

군생활을 하면서 작은 실수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사의 징계 처분은 강등부터 근신까지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이 4가지 징계벌목 중 영창처분을 받게 되면 당사자의 군생활, 자존감에 미치는 악영향이 큽니다. 억울하게 영창저분을 받게 되면 이를 다투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영창처분이 내려지면, 부대의 법무실에서 그 영창처분이 적법한지 심사를 합니다(영창적법성심사). 법무실에서 영창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영창처분일 우선 확정됩니다. 이 영창처분을 다투려면 이를 항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이 내려진 부대의 상급부대에서 진행됩니다. 항소심사위원회에서도 다시 영창처분이 내려지고, 이를 다시 다투려면 이제는 군이 아닌 민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동시에 영창처분이 집행되지 않도록 징계영창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창처분은 인신을 소위 ‘감옥’에 가두는 사실상의 징역형에 가깝습니다. 억울한 영창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영창처분을 다투는 절차(징계위원회, 적법성심사, 항고심사위원회)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영창처분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위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등군사법원 성공사례 _ 위증 항소심 무죄 판결

민선 김 — Fri, 22 Mar 2024 16:45:36 +0000

안녕하세요.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 김유돈 변호사님이 수임하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위증에 관해 유죄로 인정한 사건으로 항소심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했다고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저희 의뢰인은 자신이 이해하는 바대로 답변하였고,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과 친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김유돈변호사님의 변론이 유효하여 저희 의뢰인은 1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무죄판결

민선 김 — Fri, 22 Mar 2024 16:44:47 +0000

안녕하세요.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 김유돈 변호사님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던 피고인을 변론하여 보통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19년 지뢰폭파전투실험에서 부대원이 사망 및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기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통해 결국 무죄를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 특수상해죄 2심 성공 사례_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민선 김 — Fri, 22 Mar 2024 16:43:29 +0000

군 간부로 근무하고 있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임과 담배를 피우던 중 라이터를 후임의 얼굴 가까이에서 켜다가 2도 화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화상까지 입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군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특수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 형사 관련해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저희 법인을 소개 받고 항소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이 꺼낸 라이터가 터보 라이터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고,피해자와의 평소 사이가 나쁘지 않았기에 범행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사건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상처도 남지 않았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상해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며,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말과 행동에서 이 사건이 상해의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등을 통해 상해를 입히고자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동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하였으며 상당한 금액을 주고 피해자를 위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모범적인 군 생활 등을 강조하며 1심에서 내려진 징역형이라는 양형의 과중함을 지적하고, 피고인에게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형 낮추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판결 결과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보다 가벼운 죄인 특수 폭행 치상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 받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수전 사령부 보통 검찰부 성공 사례 _ 무혐의 판정

민선 김 — Fri, 22 Mar 2024 16:43:02 +0000

안녕하세요.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 김유돈 변호사님이 수임하여

특수전사령부 보통검찰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상관모욕, 폭행 건으로 보통검찰부에 기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후임으로 평소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군사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김유돈변호사님이 군사경찰 피의자 심문때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제대로 된 조력을 하였고 군인등강제추행, 상관모욕 부분은 혐의없음 폭행 부분은 공소권없음이란 처분 결과를 받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인 소속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 특수상해죄 2심 성공 사례_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민선 김 — Fri, 22 Mar 2024 16:42:22 +0000

군형사사건 성공사례_모욕죄 선고유예 판결

민선 김 — Fri, 22 Mar 2024 14:47:41 +0000

안녕하세요.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3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군형법은 상관모욕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 없이 일률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모욕적 언사로 기소가 되기만 하면 징역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상관을 욕하는 것을 들은 누군가가 부대에 진정을 넣어 상관모욕으로 수사 받는 일이 흔합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를 받고 직장을 잃게 될 위험이 매우 큰 죄입니다.

따라서 상관모욕 사건의 경우, 무죄를 받거나, 기소가 안되게 하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 법인은

사안의 경미성, 선고유예가 나온 유사사례, 상관모욕죄 자체의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무죄판결 사례

민선 김 — Fri, 22 Mar 2024 14:46:49 +0000

안녕하세요.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영관급 장교가 업체에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1심 재판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의뢰인은 강제 전역을 당하고 연금의 반을 못 받게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2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위법성이 밝혀 지게 되었고,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고등군사법원 성공사례 _ 위증 항소심 무죄 판결

siot1005 — Thu, 06 Jul 2023 01:53:36 +0000

안녕하세요.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 김유돈 변호사님이 수임하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위증에 관해 유죄로 인정한 사건으로 항소심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했다고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저희 의뢰인은 자신이 이해하는 바대로 답변하였고,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과 친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김유돈변호사님의 변론이 유효하여 저희 의뢰인은 1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성공사례

siot1005 — Thu, 29 Jun 2023 15:58:16 +0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 김유돈 변호사님 변론하여 진행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 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 성범죄 항소심 성공사례 _ 집행유예 선고

siot1005 — Tue, 27 Jun 2023 03:11:22 +0000

안녕하세요. 진심을 다 하는 법무법인 지금입니다. 우리 법인의 김유돈 변호사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전 1심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은 성범죄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변론전략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상의하였고, 항소심에서 변론전략 과감하게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재판의 경우, 재판부는 피해자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는 편 입니다. 심지어 유무죄를 판단하며 증거관계 보다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에 대한 여론’에 더 비중이 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의 마음을 전했고, 오랜 기간의 노력과 기다림 끝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당시의 상황과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그 행동의 죄질이 중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결과,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형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항소심 변론 전략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의견을 전적으로 신뢰해주고 한 마음이 되어 변론에 임한 의뢰인의 노력이 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지금은 늘 의뢰인의 편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 특수상해죄 2심 성공 사례_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siot1005 — Tue, 27 Jun 2023 02:17:01 +0000

군 간부로 근무하고 있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임과 담배를 피우던 중 라이터를 후임의 얼굴 가까이에서 켜다가 2도 화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화상까지 입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군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특수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 형사 관련해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저희 법인을 소개 받고 항소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이 꺼낸 라이터가 터보 라이터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고,피해자와의 평소 사이가 나쁘지 않았기에 범행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사건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상처도 남지 않았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상해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며,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말과 행동에서 이 사건이 상해의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등을 통해 상해를 입히고자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동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하였으며 상당한 금액을 주고 피해자를 위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모범적인 군 생활 등을 강조하며 1심에서 내려진 징역형이라는 양형의 과중함을 지적하고, 피고인에게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형 낮추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판결 결과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보다 가벼운 죄인 특수 폭행 치상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 받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